한 사람에 대해 각각의 발언별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uestion

같은 날에 한 사람이 말한 많은 명예훼손 발언들에 대해 각 발언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경우 처벌도 각각 내려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날 행해진 명예훼손이라면 여러 발언에 대해서 하나의 범으로서 한번에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나누어서 각각 처벌 받게 하는 경우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재고소 제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같은 시간 연속하여 여러개의 발언을 했다면 일련의 행위로 보아 하나의 죄로 처벌되겠습니다. 개별로 고소해도 결국 하나의 행위로 보아 한번만 처벌받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날 한 자리에서 같은 사람에 대하여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개별이 아니라 하나의 처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