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해죄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얼굴에다가 침을 여러번 뱉었는데 B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에 대해 A를 상해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뱉은 침이 얼굴에 묻은 것이 "상해"라고 인정되기 어려워 상해죄 고소를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얼굴에 침을 여러번 뱉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경우 그 충격의 정도가 정신적인 건강상태를 침해할 정도에 이른다면 상해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침을 뱉는 행위만으로는 상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나 형법 제260조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정신적 충격만으로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인 신체상해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침을 뱉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상해'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고 '폭행'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단 폭행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B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이것이 '상해'의 범위에 포함될 정도라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