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축화장실의 하자가 분명한 경우로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도 특별히 치료까지 받으신 상황이라면 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단순한 방어행위라고 할 것이고 쌍방폭행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여럿이서 집단으로 폭력행위를 한 것이므로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어 중하게 처벌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아파트 내부 관리규약이나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비치된 규약과 지침 등 내용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얼굴에 침을 여러번 뱉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경우 그 충격의 정도가 정신적인 건강상태를 침해할 정도에 이른다면 상해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화물차적재불량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스마트국민제보앱이나 도로공사로 전화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단체 내부의 규칙에 따라 비용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따져보실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두 단체간의 관계가 어떤지 분명하지 않고 회계관계 역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입주자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출함에는 입주자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성냥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판매불가능한 물건은 아닙니다. 구매하는데 별다른 법적 제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계약으로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과 별도로 사실상 4년 계약이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사항이므로 설사 임대차계약관계가 승계된다고 해도 임대차관계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기존계약이 갱신되는 것이므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에게 판매 불가능한 목록에는 라이터는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내지 않고 있다고 항의하시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서면을 내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는 그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