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제63조(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2.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버가 국내 도입되었을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이미 이전부터 존재하던 법에 따라 처벌이 된 것입니다. 즉 우버를 처벌하기 위해 별도로 법 개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를 무단 게시한 행위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일 그림이 그려져 있는건 실제 과즙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고, 과일 사진이 들어 있는 것은 실제 과즙이 들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별다른 효력이 없습니다. 소송까지 생각하신다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게 시간낭비를 줄여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철거대상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며 신고가 된 해당 구청이나 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철거 범위에 대해 문의하시고 확인을 받은 다음 철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나이 전화번호 이름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발언내용으로 보더라도 모욕죄 성립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자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도장으로 회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어느 것이나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보통 회사의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군가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결과 상대가 사망에 이른 경우입니다. 즉 애초부터 죽이려고 했던건 아니고 상해를 가하려 했는데 상해의 상태가 심각하여 죽음에 이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은 전 부인 명의이므로 전부인이 전부 가지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2/5 * 1/2 = 1/5 입니다 즉 20%는 유류분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