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산범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름을 개명하는데는 별다른 자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을 이유로도 개명허가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명을 원하는 이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이트로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등 절차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500/WSH590.jsp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로 송치되더라도 합의는 가능하십니다.합의는 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 전까지도 가능하신 부분이기는 하나 검찰단계에서 빠르게 합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면 각자의 행위에 대해 처벌이 될 것이고, 상대방은 12주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대금지급 청구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거나 또는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불법행위를 한 당시의 해당 물건의 중고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새것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7만원에 더하여 위자료로 20~50만원 수준은 더 요구하시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워낙 소액 사건으로 들어가는 노력대비 얻는 것이 적으며 한편에서는 가해자에게 돈이 없다면 집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당사자의 주장입증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은 달라지겠으나 증거자료가 모두 제출되고 주장도 더 할게 없다고 한다면 내년 3~5월 중에는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압류는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간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원이 제기될 경우 구청에서 민원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가로수의 교체나 전지작업 등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어떤 결과가 될지는 각 상황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를 시도하겠습니다. 다만 출석요구를 하고 기다리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경찰의 연락을 무시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금융거래가 중단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과 금융거래에 제한이 되는 것은 무관한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