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단서 첨부하고 검찰로 송치한다는데요
쌍방폭행으로 상대방 3주 전 12주 진단서제출했고 오늘 송치한다는데요 검찰로 송치되고 그럼 형사 합의는 이제 없는건가요? 빨리 좋게 합의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은 연락한번도 없구요 검찰로 넘어가믄 상대방이나 저나 둘다 처벌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고요 검찰로 넘어가도 형사합의는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합의는 가능하십니다.
합의는 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 전까지도 가능하신 부분이기는 하나 검찰단계에서 빠르게 합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면 각자의 행위에 대해 처벌이 될 것이고, 상대방은 12주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형사조정신청을 통해서 합의를 도모해볼 수 있으나 상대방 역시 합의 의사가 존재해야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폭행은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나 12주의 피해는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은 징역형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