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비의 지급구조에 따라서 즉 임대인에게 지급하는지 아니면 관리업체에 직접지급하시는 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만약 관리업체에 직접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또 다른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존 계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해당 사항은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으로, 아마도 각 요금을 징수하는 업체에서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나 말씀하신 정도의 사유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재판상 이혼이 인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23세와 18세가 서로 좋아하여 연인관계가 된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적으로 아무런 처벌이 없으며 위법행위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인 24. 12. 말일 자로 받는 것이 원칙이겠으며, 다만 임대인이 안주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세입자가 돈을 지급할 때까지는 기다리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요구에 어느정도는 응하시는 것이 맞고, 현실적으로도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증거는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다만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한 것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역시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바, 피해자인 친구와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축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달리 선순위 권리가 설정된 상황도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또한 보증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설사 문제가 된다고 해도 피해가 크지 않고, 또한 소액보증금이기 때문에 변제를 받는데는 문제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절도나 횡령 등 범죄가 성립가능하신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며,한편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 변제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을 하게 되면 채무 전부가 면책이 되기 때문에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파산의 요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파산을 하게 되면 이후 신용거래 등이 불가능하여 경제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쉽게 파산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니면 미납하시고 보증금에서 공제되도록 하셔도 됩니다.당사자간 계약관계가 종료되신 상황에서는 기존 계약관계에 따른 약정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사용하신 부분은 직접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이례적인 내용이기는 하나 당사자간 합의만 있으면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도 않고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면 이는 무효라고 할 것이며, 기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물어낼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