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잔금지급 지연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그 전에 일정기간을 정한 이행을 통지해야 합니다. 바로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더욱이 이 경우는 임대인의 귀책과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한다는 것도 다소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누수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거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잔금 일부의 지연과 보증보험의 효력은 무관하겠으나, 보증보험을 가입한 기관으로 문의를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진은 전혀 없고 단지 텍스트로만 되어 있는 AI와의 채팅이라고 하시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십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다소 완곡한 표현으로 결국 그 의미는 '의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고소가 되기는 쉽지않으며, 더욱이 5개월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더 이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연이자 부분은 소송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본래 청구금액에 따른 이자라고 하겠으므로 소송절차적으로 소용되는 비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과거 핸드폰을 사용했던 사람이 미처 다른 어플이나 사용처에 핸드폰 번호 변경을 하지 못하신 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그렇다고 해도 질문자님에게는 단지 귀찮은 일이 될 뿐 피해가 발생할 부분은 아닙니다.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별다른 실익은 없고 해결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해당 어플 운영사로 문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어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허위사실을 말하긴 했으나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전혀 문제되시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제기는 별다른 증거 없이도 일단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의제기를 한다고 해도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에는 이의제기가 인용되어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의제기를 할때 고소인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실 것이므로 어떤 내용일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복접속 등 문제가 발생하신 경우는 계정 자체에 이미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우선은 판매자에게 계정거래 해제 및 환불을 요구해보시고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계정사기로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