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상대방이 무혐의가 되었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고소가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무혐의 판단을 한차례 받으신 상황으로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한다고 해서 불리하게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신다고 해서 별달리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필요한 증거를 같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무사는 법정에 출정이 불가능하며 등기업무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업무가 가능합니다. 사기관련된 법률문제에서 고소대리 등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고소장 작성 및 경찰서 조사입회 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채권의 시효는 보통 10년입니다.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는 오히려 한정되며 보통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 3년이 적용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지금도 충분히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빌트인 전기레인지라면 단순 소모품이 아니고 건물의 구성품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관리영역에 속한 것으로 임대인이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더욱이 질문자님의 과실로 고장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신 상황이라면 굳이 참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하신다면 직접 출석하여 판사에게 억울하신 사정을 직접 이야기하시면 좀 더 유리한 판단을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집행관에게 의뢰하여 강제적으로 퇴거를 이행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기간동안 무단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사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목걸이는 타인의 목걸이를 반 강제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공갈죄 또는 강도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계좌 자체를 넘기는 것이 아니고 1회적으로 단지 돈을 대신 받아주는 정도로는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괜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위험을 무릎쓰고 도와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찜찜한 일에는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게 되면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외국인 고용 제한 위반으로 제94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