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집주인이 바뀔 경우 현재 살고 있는 기존의 집주인이 집을 비워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황당한 말을 들어서 문의들 드립니다. 혹시 집 주인이 빛을 갑지 못해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들어갔는데 집을 낙찰 받은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예전 집주인에게 나가라고 했는데 기존의 집주인이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집행관에게 의뢰하여 강제적으로 퇴거를 이행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기간동안 무단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낙찰 후 기존 소유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인도명령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계속하여 퇴거하지 않는 경우 불법점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