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그런것은 아닙니다. 양육자의 결정은 법원에서 하는 것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누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자녀가 누구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다만 바람을 피웠다는 것과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지 여부는 다소 궤를 달리하는 문제로 참작사유 정도만 되겠습니다)따라서 자녀가 만약 아빠와 살기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아빠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다만 아직 가해자를 특정할 명백한 증거는 부족한 상황으로, 경찰에는 그 지목하신 친구가 의심스럽다는 내용 정도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거쳐 범죄혐의 유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를 했음에도 다시 이를 고소한다면 이는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고소한다면 사기죄로 역고소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합의한 내용을 스샷으로 남겨두셨기 때문에 일단은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인에게 명의를 도용당해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대출업체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이 경우 대출업체와 분쟁이 계속된다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 소송을 통해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명의를 도용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1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기존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1년 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더욱이 집주인과 통화에서 집주인도 1년 연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녹음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어떤 혜택을 지급하시는 상황으로 그 혜택에 수반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제재조치를 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등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런 법은 없습니다. 사실혼 부인이라고 해도 상복을 입지 못한다는 법이나 관습 등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협의하여 행동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목적물에 거래당시부터 존재하던 하자는 당연히 매도인의 책임으로 수리를 완료하여 인도를 해줘야 합니다. 월패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도인에게 청구하여 돈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다만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과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은 그 원인이 불법하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고 일종의 대여금일 뿐이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는 아니고 전액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이 다수 모이는 곳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교회나 성당 등에서도 역시 사람들이 모이고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여러 감정이 섞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