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지 오래 되어 사실상 사형폐지 상태입니다. 연쇄살인이나 기타 도저히 사회에 돌아와서는 안되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사이에서도 성매매는 불법이며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도 됩니다. 미성년자 간의 성매매라고 해서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성인의 경우와 동일한 처벌을 받으며 다만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양형상 감형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의 경우 일반적으로 50km/h를 최저속도로 정하고 있으며, 최저속도 이하로 운행할 경우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속카메라로는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매우 걱정되시는 상황이라면 일단 월세를 납부하지 마시고 미납월세로 조금이나마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맞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기간 끝나서까지도 계속 거주하며 보증금에서 차감을 해나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건물주에게 보증금 지급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시고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거 당사자가 사용을 허락했다고 해도 지금은 헤어지신 상태로 사용허락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그럼에도 타인의 계정에 로그인하여 결제까지 하신다면 정보통시망법위반,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시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입주자에게 말을 하고 허락을 받아수도를 잠가야 하는 것이고 허락도 받지 않고 관리실에서 마음대로 수도를 잠그는 행위를 정당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충분히 이의하시고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와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범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녹화나 녹음은 없다고 하시나 뒷차 등이 이를 목격한 사실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주변 도로 cctv 등을 통해 목격자를 수소문하여 범죄를 입증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말씀하신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더라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게임사로 비매너행위를 신고하시고 게임사 내부의 징계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블랙아이스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구분할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기온이 낮아지는 날에는 감속운전과 안전운전을 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부관계는 서로의 의사를 조율해서 타협점을 찾으셔야 하는 문제로 몇번정도가 원활한 부부관계가 된다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화를 통해 의견을 나눠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