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채권의 존재가 확인되신 상황이고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이 지금 단계에서 재산을 빼돌린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게 되며 또한 사해행위취소 소송도 가능하십니다. 보통 본안 소송이전인 가압류 단계에서부터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연손해금이란 채무를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고 이행을 지연함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과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이 24%였고 이에 따라 24% 까지 지연이자를 둘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 당사자가 권리자가 맞는지 그리고 매수자의 신분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이며, 또한 거래 목적물의 지번과 그 위치 면적이 특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상에 담보 등 물권이 설정된 것은 없는지와 매매대금을 언제 어떻게 지불하는지 등이 특정되면 충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이나 환불의무 등이 인정되는 경우는 질문자님측에 어떤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이 어떤 행위를 하신 바가 없고, 질문자님의 동생과 친구가 한 행동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귀책이 있을 수 없습니다.손해배상이나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며 민사소송의 가능성도 지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상에 게시한 허위 내용의 글이고 그것만으로는 의제강간이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 실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수사의 진행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같은 의미로 이해됩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되므로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누군가의 신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며 1:1 쪽지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별도로 범죄가 되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두로 한 약속도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러한 약속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법적으로도 이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러한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고, 다른 증거도 없다면 현실적으로 그러한 약속의 존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서 제출의무 사항은 없죠? => 네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내가 상해진단서를 내면 합의 내용을 어기는건데 버티면 경찰이 그냥 넘어갈까요? =>네 그냥 넘어갈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폭행인지 모르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해진단서를 내면 상대한테 합의전에 치료받은 건강보험금액이 구상권으로 넘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으나 정확한 것은 건강보험공단 등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그럼 합의가 11월 10일날 했는데 10일 이후 치료받는건 제가 내고 실비나 이런것도 다 뱉어내야하는건가요?머리열상과 목 허리 통증이 있는데 x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y병원에 가서 통증있다고 하면 건강보험 적용가능한가요? => 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문의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이는 없습니다. 해당 회사의 취향에 따라 앞에 붙이기도 하고 위에 붙이기도 할 뿐입니다. 주식회사라는 점에서 전혀 아무런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