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이 내용 고소가능한가요?

Question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게시글로 특정 사람의 사는 도시, 나이, 키 이런 거 올렸다는 걸로 고소가 되는건가요? 이름이나 초성, 학과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렸다고 한 내용 외에는 게시글이나 댓글로 상대방 신상에 대해 언급한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외로 , 다른사람들과 1대1 쪽지로 위에 올렸다고 한 부분들에 대해 얘기 주고 받은 것도 죄가 성립할 수 있는건가요? 실제 이름이나 초성, 학과 등을 말하지 않았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누군가의 신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며 1:1 쪽지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별도로 범죄가 되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