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범죄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생존중에 범죄를 범했다면 이후 사망했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공탁된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되며, 경우에 따라 피고인이 이를 회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양형상 유리하게 참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게 된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범죄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에는 무혐의로 결론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니 아이디라고 해도 실제 사용자가 질문자님이라면 질문자님이 피해자로서 고소 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게임을 했다는 어느정도 소명만 되면 충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내용에 없는 도배비는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도배비를 요구한다고 해도 이를 지급할 이유가 없고, 이미 당사자간 계약해지에 관한 합의가 된 상황으로 계약서에도 그와 같은 조항이 있기 때문에 퇴실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룸에 바퀴벌레가 출몰하여 통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전 임차인은 전대인으로서 방역조치 등을 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지하고 월세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전 임차인이 원만한 해결을 거부할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워낙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용도변경을 해주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용도변경에 따르는 제반 절차 이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임대인이 책임지고 해결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계약파기 후 기지급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완전히 세재품으로 교환은 아니며 계약당시의 상태로의 회복이기 때문에 하자의 보수에 좀 더 가까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돌려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고소를 할 수 없는 사안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형이란 교도소에 실제 수감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집행유예란 집행을 유예하고 교도소에 수감하지 않는 것이므로 실형을 면한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