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음란물이나 마약같은 불법적인 거래게시글이 올라오게 되면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될 수있으며, 다만 트위터측에서 이에 관해 수사협조를 해줄지 여부는 단언하기 어려우신 부분으로 협조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레플리카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저작권 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경우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누수에 대한 책임도 질문자님에게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므로 보험처리도 어렵습니다. 다만 반대로 만약 하자가 매매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보험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므로 이를 발급받게 되면 이혼을 한 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요구한다면 상대방이 알게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퇴직금 역시 재산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를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하여 그에 대해 분할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고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주는지 날짜를 특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에 따른 금액이 전액 지급되면 그 다음에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미리부터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실 경우 상대방이 나중에 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절도를 한 사실이 명백하며 절도죄에 대한 합의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추정되는 피해금액 전액에 +a로 합의금을 제시하시고 합의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금을 따지게 되면 주머니에 현찰이 있었던 사실은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아 피해회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를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러한 합의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으며,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적어도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금전을 지불하기로 약속을 해놓고도 이후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문자로 구두계약을 했고, 대리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화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택시기사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를 택시기사가 배상해야 합니다. 일단은 질문자님의 보험사 측으로 연락하여 사고 발생사실과 보험금 지급에 대해 이야기해보시고 한편에서는 택시기사 측에도 연락하여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택시기사 측 보험사에서 배상금 지급에 관해 협의를 올 것으로 보이며, 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소송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