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후방추돌 사고이고 사고가 발생한 사실과 과실여부에 대해서 별다른 다툼의 여지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형사처벌을 받으실 경우 최소 150~300만원은 나오실 것으로 보이고, 또한 민사소송에서도 그 이상 금액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300만원의 금액으로 합의가 되신다면 크게 부당한 금액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려줄 당시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안타깝지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단순 채무불이행 사안으로 보이며 사기죄까지 성립한다고 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어떤 싸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범죄의 입증도 불가능하다고 하겠으며 애초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정확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일단 평일에 다시 전화를 해서 정확한 상황을 우선 파악하시는 것이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검토 없이 그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전과라고 해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경우에 따라 해외국가의 입국 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뿐이며 별다른 불편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정치인들중에서도 상당수가 전과가 있으나 별다른 문제 없이 살고있는 것을 보더라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안 자체가 워낙 경미하고 또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은 거의 확정적이고 검찰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당경찰관이 업무처리를 하시는 일정에 따라 처리 결과가 나오는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일주일 내외로는 처리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잊고 계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이혼사유 없이 단지 별거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특히 별거기간이 2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은 쉽지 않으십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악의의 유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은 배우자분과 이야기를 해보시고 원만히 협의이혼을 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만 피해자의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소속사의 의사에 따라서는 수사가더 진행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같은 법원의 합의부 재판부에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부는 판사가 3명이기 때문에 3명이 협의하여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1명이 판단하는 단독사건 보다는 아무래도 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항소심의 경우에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