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을 목적으로 결혼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나, 그러한 행위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기망행위를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현재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적용중지 상태이기 때문에 배우자간에도 사기죄로 처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예약금은 위약금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중고거래에서도 계약을 파기하려는 자는 계약금(예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써 계약을 적법하게 파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판매자에게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금액은 없으나,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결국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 일응 자녀 1인에 대한 양육비 최대 금액은 약 280만원 선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더 추가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효는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연히 그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며,취소는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효력을 갖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전에 하자가 고지되었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만한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겠으며, 이 경우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고소하여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관할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경찰의 처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의자의 신상을 수사관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법원을 통해 경찰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는 가장큰 이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주로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한 안전장치이며, 월세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따로 없는 상황이라면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 규정된 죄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소 황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어떤 과실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방치한 부모들에게 더 큰 책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빨리 신고하실 수록 검거 확률이 올라가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가해자들이 주로 외국에 있어 검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