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일단 변호사의 수나 매출의 규모 등에서 대한민국에서는 독보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를 변경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신 것은 아니며 그냥 두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겠습니다. 안바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남자친구가 대출기관을 속이고 전세대출을 받는 다는 사실을 알면서 명의를 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동조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공범(방조범)으로 인정되어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도 전남자친구에게 속았던 것이기 때문에 형량이 높게 나오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의 91헌바17 판결에 의하면 의사표현의 매개체가 되는 것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매개체가 될 수 있고, 그것에 별다른 법적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력서 작성시마다 별도로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해도 최초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당시에는 최소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친자녀라는 점에서 혼외자나 혼인중인 자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나 차이가 전혀 없고, 상속관계나 양육비 지급에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몰래찍는다고 해도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 폭행 피해영상을 몰래 찍어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차중인 경우에는 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운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운전자 폭행을 적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조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해진 경우에 한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을 떠나 회사내에서 회사의 방침으로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의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계약서상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면 현재로서는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유효기간 내였다면 환불이 가능하겠으나, 이미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