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망을 하신 사실이 없고, 제품의 상태에 대해 사진 등으로 충분히 고지가 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나 주장을 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어차피 고소가 되도 무혐의가 될 것이니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상대방과 거래를 하며 나눈 대화 등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경찰에서 진술을 요청하시면 그때 출석하시어 사실 그대로를 진술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적부심사의 청구는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에 구속된 상태에서 해방되기 위해 법원에 구속의 이유가 있는지 그 적부의 심사를 ㅊ어구하는 절차입니다. 구속적부심사가 인용되면 구속상태에서 해방되어 풀려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명사진을 훔친 경우라도 일단 범죄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한다면 50만원 내외의 소액의 벌금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있는 그대로 게시하시고 특히 공익적인 목적이 있음을 알리고 업체에 대한 과도한 표현이나 일방적인 비방 등 표현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소 방어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다만, 리뷰를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어떤 성적인 대화나 기타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의 대화가 없었던 경우로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소송진행의 양상과 재판장인 판사의 성향 등에 따라서 소송진행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채부결정을 변론기일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판사가 소정외에서 채택하여 사실조회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조회의 결과에 대해 쌍방 주장입증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법원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장입증 기회를 허용해주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회가 부족할 일은 많이 없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미성년자 등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신뢰관계가 있는 부모가 동석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엄마가 같이 조사에 동참하여 도움을 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자의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이미 고지가 다 되어있고 상대를 기망하신 부분도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실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아직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신 상황이며, 또한 실제로도 새로운 소유자가 거주의사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국가기관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기관이 관여하여 공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국가기관이라 함은 정부조직법에 정해진 기관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말씀하신 한전 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