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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엄격한깍두기

여전히엄격한깍두기

절도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제 친구가 또다른 저의 친구의 여자친구 증명사진을 몰래 훔쳤다가 걸려서 피해자 친구가 고소를 진행할거라고 하는데 초범인데 바로 처벌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고 하여 처벌을 면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면 형사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명사진을 훔친 경우라도 일단 범죄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한다면 50만원 내외의 소액의 벌금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해당 증명사진의 절도라면 재산적 가치를 고려할 때 훈방 조치나 즉결 심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