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 보이며, 개인정보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타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이피를 따서 위치를 추적한 다음 살해를 하겠다는 등 내용으로 해악을 고지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협박죄가 성립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기록은 각 관할 기관에서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는 열람복사를 신청하시기 어렵습니다. 처분을 한 서울서부지검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팩스나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원 민원실로 전화를 하시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의 소유권 자체가 현재 질문자님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채권 역시 질문자님에게 함께 양도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현 소유자로서 그리고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판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 역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채권은 분할채권으로사 각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분할되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비율에 해당하는 채권만큼을 직접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금액이 변제되어 피해회복이 된 다면 그 자체로 양형상 참작사유가 되기 때문에 감형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다만 상습사기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 100~300만원 수준에서는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확보하신 경우에는 건물 소유권의 승계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현 건물 소유자에게 보증금반환을 구할 법적인 권리가 인정됩니다. 현 소유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진료를 안 보는 것보다야 당연히 진료를 보시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아무래도 근거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이는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양육비지급의무 등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겠으며, 다만 상대 여성은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으로 출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돈을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녀인 아이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차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보아 재물손괴죄 적용도 가능하신 사안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