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는데 고소 되나요?

Question

개인정보 : 주민번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들의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입사 시 전달한 입사서류를 다른 입사하는 사람들과 기존 직원에게 예시로 사용하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큰 충격으로 퇴사통보 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앞으로 하지말라 경고는 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다는 말만 합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예시로 사용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위 정보를 타에 공개한 것이라면 사내에서 공유된 것이라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 보이며, 개인정보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타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