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집근처 병원에서 다시 진단을 받으시면 몇주 진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품여부를 모르고 판매했다는 것 자체로도 다소 이례적인 경우이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품을 판매했으면 하자있는 제품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은 말도안되는 억지 주장이며,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자에게는 공정한 교육수료증 발급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므로 업무방해죄가 적용되겠으며, 교육생이나 브로커는 그러한 행위를 교사한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외업체에 수사협조를 요청할 경우 협조를 요청하는 이유를 기재하는 방식이 일률적으로 특정된 것은 아니며 이를 보내는 경찰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반한 법률 이름과 죄명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충분히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댓글이 달린 경우이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적인 발언을 하신 것이 맞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으나 당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가 남아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을 했다고 고소했으므로 무고죄 적용이 가능합니다.상대방으로부터 모욕적 발언을 들으셨다면 역시 위 1항과 같이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처럼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정기검사시 이를 확인하게 되며 115일간 시정기간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으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엉뚱한 곳에 싸인을 한 것이 아니라면 말씀하신 정도의 위치라면 법ㅈ거 효력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을 속이고 계정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마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너무 분산하여 제출하기 보다는 묶어서 내는 것이 좋으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늦게 제출하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확보된 것을 먼저 제출하시고 추후 확보되는 것들은 따로 묶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