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자가 사인의 이익을위해 하지않은 일을 했다고 한다면?
교육을 관리하는자가. 제3의 부로커의 부탁으로. 이수하지 않은 교육수료증을. 발급했다면. 교육생,브로커,관리자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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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리자에게는 공정한 교육수료증 발급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므로 업무방해죄가 적용되겠으며, 교육생이나 브로커는 그러한 행위를 교사한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