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죽인다는 표현만으로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협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당사자가 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인 원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별도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14일 이내라면 예외적으로 계약금반환을 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적으로는 위와 같은 해석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며 소송이 되더라도 법원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겠으므로 계약금을 받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단지 원본 문서를 사본으로 복사하여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위조도, 변조도 아닙니다.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보내야 합니다. 민법상 만 19세가 되면 성인이 되기 때문에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보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에도 3심제도가 적용됩니다. 1심, 항소시, 상고심을 차례대로 진행가능합니다. 당사자 중 누구라도 불복하면 3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90년대 후반 2000년대 애니메이션도 여전히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게시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고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액이 작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액이라도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가해자가 합의도 파기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니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는 시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사기죄가 적용되겠습니다.위 1항의 답변과 같습니다. 소송사기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순한 모욕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모욕죄가 될 여지는 있으나 통매음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소취하가 된 부분이시기 때문에 중개비라도 돌려받으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