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세입자 벽지 손상 및 벽걸이 텔레비전 설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벽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퇴거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손해배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5
0
0

특가법 도주치상 사건의 성립시 고려할 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주가 성립해야 하므로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 개별 사정을 따져봐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15
0
0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명예훼손의 범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개인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모욕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5
0
0

은행에 있는 분쇄기 우편물 종이찢어서 넣어다가 멈처써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종이만 넣었다면 정상적인 사용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기계 자체의 하자일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5
0
0

채무관계 민사 소송으로가야하는자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못받은 돈이 있다면 법적으로 깔끔하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후 상황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5
0
0

명예훼손이 가늣한지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되는 사람이 특정되었고 그 사람의 신상이 공개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5
0
0

채무관계 어떻게 해결하나요 자방안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관계를 법적으로 해결하시려면 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5.09.15
0
0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미리 고지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에 갱신을 하지 않고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한다면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5
0
0

유괴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극형에 처할수있는 법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사형, 무기징역이 가장 강력한 처벌입니다. 유괴도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이나 결과에 따라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15
0
0

돈을 빌려주고 10년 넘게 못 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 넘게 돈을 못받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 정도는 최소한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