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입증이 어렵다고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람들이 단순시청자들의 검거에 대해 문의를 하면 많이 변호사분들이 다들 입증이 어려워 사건화 확률이 낮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입증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통상 질문을 보면 썸네일을 보거나 일회성으로 들어갔다 나온 정도인바, 이러한 기록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청을 했음을 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