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관명사칭죄가 적용되어 경범죄로 1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정부 마크를 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충분히 합의해지가 된 상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적어도 임대인의 수령거절(질문자님이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는 행위를 거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계약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납부하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지를 주장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주소가 변경된 후 등기부의 기재가 변경되지 않았을 수 있으며, 현재 임대인의 주소지만 확인된다면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겠으며, 보통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선고되겠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횡령이란 그 행위를 한 순간 이미 성립하는 것으로, 이후 피해금액을 변제한다고 해서 횡령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처럼 일부금을 변제했다고 해도 횡령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그 발언이 반드시 성적인 발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며, 1:1 대화였기에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역시 성립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약금은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게 지급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달리 구매자에게 피해가 될 만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차계약은 쌍방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보증금반환도 바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셨다면 바로 임대인에게 지급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서 문구는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중대해지가 안되는 것이 원칙이고,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해둔 것이기 때문에 불리한 약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절도미수가 성립하는 상황도 충분히 예상됩니다.우선 cctv 관리자와 협의를 해보셔야 하며 cctv 관리자가 영상을 보여줄 것을 거부한다면 현실적으로 열람이 어렵습니다. 경찰 입회하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길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잘못하신 것이 없으신 상황이라면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우연히 질문자님의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관련성 유무를 조회해봤을 뿐으로 보입니다. 형사기동팀 피싱범죄반으로 전화하시어 조회를 한 이유를 문의해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