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당사자들은 그 계약관계에 구속되며 어느 일방의 의사로 이를 파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에는 마땅한 해지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해지에 관한 협의를 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법적인 방법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사에서 협조만 하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일단 수사진행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킹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질문자님이 사기를 한 것으로 오해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해킹피해 사실을 신고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도 성립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어느정도 증거는 확보해두셔야 하기 때문에 험담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저작권침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가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툼이 되신다면 임대인이 직접 옆 상가 주인을 상대로 소유권을 행사하여 침범한 부분의 철거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다만 전세계약을 연장하시기 전에 우선 해당 은행으로 보증보험 연장에 관한 의사를 전달하시고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안내받으셔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신경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주거침입미수건은 아직 수사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되시며 서로 영향을 줄만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합의도 되신 상황이므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당연한 것들입니다. 실제 행위자들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업무중 모욕적인 표현을 들으신 경우로 모욕죄가 성립하겠으며, 협박죄마저 성립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