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가볍게 밀치는 정도의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반면 상해란 건강상태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은 정도에는 이르러야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사에서 임금을 지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하는 곳이 본사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제보를 하겠다는 것도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협박이 되지는 않으나, 본사가 직접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약식으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은 진행하시기 어려우며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가 각각 적용될 수 있겠으며, 한편 질문주신 경우에는 특정성 인정이 문제될 수 있겠으나, 거래처에서 연락이 올 정도라면 충분히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겠고 더욱이 댓글을 게시한 사람들 역시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퇴실하는 전세입자가 원상회복을 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비는 이전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음 세입자에게 청소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고양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은 임대인에게 부담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자녀에게 이야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다만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채무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불법추심행위로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이 됩니다.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을 반환받고 금액을 돌려주시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시며 일반적으로도 통상 사용되시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가품이라는 점이 문제될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만히 환불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이며, 반면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이라고 보심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횡령죄 등 범죄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다만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가족관계에서의 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를 횡령죄로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배상명령접수를 하는 것은 전혀 무방하다고 보여지며, 애초에 청구를 하는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다만 계좌주는 피해자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하실 실익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소취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