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재계약이 불발된 것으로 보이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11월 중순 계약기간 만료로 임차인은 더 이상 거주할 권원이 없게 됩니다. 세입자를 바로 내보내실 수 있으며 다만 임의로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인권침해에 해당할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할 모욕적 표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를 훼손할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지는 않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절차는 없습니다. 항소는 검찰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검찰에 의견을 제출하시면 되며, 이때 의견제출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구두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좀 더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성적인 목적보다는 모욕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고소장 접수가 안되서 느리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입니다. 진행상황 확인은 해당 경찰서의 담당부서(또는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없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네 현재 해당 건물이 토지를 사용할 권원 여부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아닙니다. 당사자간에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이며, 만약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시면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경찰에 신고를 해보시고 도움을 받아서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말씀하신 경우는 공익을 위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스터디카페 블로그라면 업무방해죄도 같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