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3세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으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가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좋으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미수에 그친 경우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보호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강제적으로 시킨 2살 위 형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손괴죄나 스토킹범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거나 이미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경우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증여받으신 것은 유효하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재지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 등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대리인은 본인의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하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가 되는 상황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며, 오히려 상대방이 협박을 통해 돈을 뜯어내려는 공갈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고소를 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장 자체가 아무런 근거없는 것으로서 무리한 주장으로 보이며, 무시하시면 됩니다. 상대방도 주장이 먹히지 않을 것을 알고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다시 청구를 해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증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하겠으며, 전세계약의 상대방이 집 주인이 맞는지, 집의 시세가 얼마인지, 집에 선순위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임대목적물에 하자는 없는지 등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의 중고가액을 기준으로 배상해야 합니다.벌금이나 기타 금액의 보험처리 가능여부는 보험사로 문의해봐야 하십니다.취업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고 다만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최대한 벌금액수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이를 통해 진행할 때 A,B 둘다를 상대로 연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배상을 하겠다는 것은 A이므로 B에게는 연대하여 배상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2.그리고 증거의 효력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의 기한이 있는지. => 증거는 효력이 인정되겠으며,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3.소멸시효가 있다면, 회사가 문닫아 사기가 확정된일자로 정확하게 손해를 본 날짜로 판명하나요 => 사기는 불법행위이므로 3년의 시효가 적용되고 회사가 문을 닫아 사기임을 알게된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 후 공개적으로 개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