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지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단언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해킹을 하는 것은 명백히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있겠으나 다만 범인이 북한 내에 있다면 타 국가에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특별히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 혹시라도 연락이 닿게 되면 환불을 해주시는 등 배상만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선도에 걸려 사회봉사를 하여 사건이 마무리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성인이 되어 걸린다고 해서 다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로 인해 고통을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길을 가다 쳐다보는 것만으로 시비를 건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예외적으로 누가보더라도 시비를 거는 정도로 까지 볼 정도로 오랜 시간 쳐다보고 그 일로 시비가 된다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을 하는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적법한 권리를 가진자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고 또 만약 대리인이 나온다면 대리인이 대리권을 위임받았는 객관적 증거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외에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해 다른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건 아닌지 등 확인을 하시고,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도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안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국내에서 문학상을 수상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국위선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경우도 충분히 해당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라면 회장과 동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계약은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하게 되므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으며, 다만 해당 임대목적물에 하자가 없는지 만약 하자가 있을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를 미리 물어 확인해보시고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은 크지 않으시다고 보이지만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등 최소한의 내용도 확인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업인 카카오톡 운영사에 신고를 하신 것이고 해당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으며, 보통은 신고를 당한사람에게 누가 신고를 했다는 것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