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때 한 범죄 선도에 걸리고 어른되서 또 걸리면?

Question

친구가 중3때 음란물을 팔고10만원 가량 돈을 벌었습니다 이걸 선도에 걸리고 사회봉사를 받았는데 성인이 되어 다시 걸리면 형사처벌을 또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을 판매하는 행위"라는 기재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될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선도에 걸려 사회봉사를 하여 사건이 마무리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성인이 되어 걸린다고 해서 다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해당 음란물 판매가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면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고 사건화 되더라도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