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충분히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가해자를 찾기는 어려우시겠으나 경찰에 신고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 특정을 하겠습니다. 가능한 아는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은 민사적인 절차로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경찰로 가실게 아니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몇십만원대라고 해서 방법은 다르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대로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설사 상대방이 녹음하지 말라고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도 증거로 충분히 사용가능하고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권력의 불행사란 헌법의 명문규정 또는 해석상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적어도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재판중이 아니더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한정 길어지지는 않겠으며 법원의 재판일정에 따라서 가능한 빨리 기일이 잡힐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달 내외로 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지체하면 그만큼 재판에서도 판사들이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심증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가 서로의 팔을 친 것이기 때문에 쌍방폭행입니다. 어차피 이 경우에는 쌍방에게 폭행죄가 적용되므로 서로 합의하고 종결될 사건입니다. 고소할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이므로 전과도 기록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도 유죄인 것은 맞습니다. 형 자체도 결정이 되고 다만 선고를 유예하여 선고가 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각의 금전대여행위는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금전 차용과 금번 차용은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질문자님에게 고의적으로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이는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받아간 것으로서 기망행위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는 지극히 낮다고 보여지며 더욱이 범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공직자의 자녀에 대해서까지는 그런 제한을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