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한 사람을 찝어 사진을 찍고 제보한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시위 내용에 집중하여 촬영하고 제보하였을 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설사 그 과정에서 특정인의 얼굴이 촬영되었다고 해도 초상권침해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여자친구를 상대로 퇴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퇴거불응죄를 적용하여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은 추후 전여자친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송치란 무혐의 또는 증거불충분 모두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혐의가 없다거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인 것입니다.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되고, 검찰에서 판단하여 수사가 부족했다고 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과실책임은 과실이 없는경우에도 공작물에 하자가 존재했고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런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가계정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가해자의 검거가 쉽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수사가 진행은 되겠으나 워낙 경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가해자 검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은 아니므로 잡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청 그 자체로 처벌되는 것은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한정됩니다. 그 밖에 음란영상이라면 단순 시청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청행위만으로는 이를 검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처벌사례는 극히 드문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위 참여자라고 해서 초상권 침해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이를 공개하는 등 행위라면 초상권 침해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리여부는 거래상 중요한 부분이겠으므로 수리여부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점에서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과 대표A는 구분되기 때문에 법인이 고소한다고 해서 고소기록이 남지는 않으며, 더욱이 고소를 했다는 기록이 따로 남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를 치려고 하신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고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며 신고를 한것을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무혐의로 종결될 부분이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해주시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