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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날씬한안경원숭이

더없이날씬한안경원숭이

제가 사기죄로 고소를 먹었습니다 이것도 사기죄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중2입니다 몇일전에 번개장터에 있는 번개페이로 했었는데 번개페이가 익숙하지 않아서 답변도 늦게 하고 환불도 한 3일뒤에 메세지를 보고 연락을 취하고 환불을 했습니다 근데 환불을 늦게 했다고 사기를 칠려눈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서에 접수를 했다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죠? 그리고 제가 욕설을 당한 사진도 있는데 이것도 도움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치려고 하신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고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며 신고를 한것을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무혐의로 종결될 부분이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해주시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환불을 해준 것이고 상대도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경찰 조사 당시 연락이나 환불이 늦어진 점에 대해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화가 나서 욕을 한 건 사건에 영향을 주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에게는 기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