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을 받지 마시고 강력하게 처벌을 원한다는 엄벌탄원서를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합의를 하시고자 하면 피해금액 이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환불해주실 의무는 전혀 없으며, 법적으로 따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물건이 잘 도착했는지만 확인하시고 무시하셔도 무방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미세한 크랙이라면 이를 수선하는데 드는 비용정도만 주면 되며,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한다면 차라리 합의하지 마시고 법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셔도 됩니다. 어차피 소액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닉네임을 성적인 의미로 해두었을 뿐이며, 그 대상이 실존인물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이나 공연음란죄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별로 찾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결국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상황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담나 경찰이 찾을 수 있을것 같다고 했으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판이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깔아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을 충분히 의무를 다했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필요도 없으시며, 계약을 해지해주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담배를 피운다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획적인 범죄는 아니고 거의 과실에 가까운 행위였으며 피해자와 합의까지 된 상황이라면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략 50~100만원까지도 요구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며, 다만 상대방과 합의가 되는 선에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협박이 될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며 다만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