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고 이후 본안소송을 통해 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게 되겠습니다. 본안판결 선고전까지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해도 사실 임대인 보다는 임대차목적물이 안전한지가 더 중요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되야 그때부터 항소기간 14일이 진행됩니다. 현재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추후 송달이 되거나 공시송달이 되면 그때로부터 14일 후에 판결이 확정되십니다. 아직 판결문 송달도 안된 상태로 항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제소 부분은 상관없으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집주인이 부담해야할 부분으로 보이며(임차인과는 무관한 사안입니다),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여 그 비용만큼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판결문에 보통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월급에 대해 압류를 걸고 집행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항소를 통해 다투실 계획이라면 집행정지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행은 판결문을 수령하시고 바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편으로 받아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합규약이 있을 것이고 그 규약에 탈퇴의 요건과 방법에 대한 것이 같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규약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유명인을 사칭한 것을 넘어 그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케 할만한 행위를 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으며, 한편 그 유명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는 사안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경미하면서 범증이 명백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시는 사항은 아닙니다.다만 억울하신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 무죄를 다툴 수도 있으시며, 이 경우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집을 꼭 보여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집주인과는 상당한 감정의 골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4년 거주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매매에 협조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다만 검찰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