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장기 미납세대 가압류 진행비 부담

Question

안녕하세요 100가구도 안되는 오피스텔에 월세 임대차 계약하여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기미납세대 가압류 진행비를 관리비에 포함 시켜서 내라고 안내가 왔더라구요.

이게 제가 내는게 맞는건가요?

미납세대도 전부 상가 호실이던데 왜 세입자가 부담해야는건지 이해가 잘 안가서 여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집주인이 부담해야할 부분으로 보이며(임차인과는 무관한 사안입니다),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여 그 비용만큼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단이 상가와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해당 비용 역시 관리단 운영비로 보아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만, 해당 비용 집행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