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등기만 한 것으로는 이전등기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할 이유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지불하였음에도 방문을 하지 않고 아무런 관리를 받지 못하신 경우이므로 정수기회사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합니다. 미방문 일자에 해당하는 기지급대금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또한 원하지 않는 2년 계약의 경우 정수기 회사의 일방적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체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시고 계약관계 종료를 선언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며,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 해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부동산 수수료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 당사자간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방과후 교재를 찍었다는 것만으로 저작권법 침해 등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용목적에서의 촬영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링크를 클릭하거나 어떤 어플을 설치한 것도 아니라면 해킹 피해를 당하거나 사기를 당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류의 양은 많겠으나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아무리 양이 많다고 해도 보는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전부 확인하고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상품권을 대신 구매해준다는 것만으로는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이나 탄원서는 참고정도에 불과하며,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그것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하겠습니다. 반성문이나 지인의 탄원서정도로는 크게 효과가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가능하겠으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겠습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십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액이 43억에 이르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피해배상을 할 여력이 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관련절차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그나마 권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