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병대 몇기라는 정보만으로는 제3자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위험한 물건은 그 내용을 고지해줄 의무가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인중개사가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과실로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황에서 홀로 소송을 진행하시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실 경우 보통 330~770만원 수준에서 선임료가 결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해 퇴거를 강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를 공제한 순 재산액 전부가 분할대상이 되겠습니다. 땅을 3~4년 이내에 상속받으신게 아니라면 땅의 매각대금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상황에서 각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산정될 것인데, 아내명의 집에 아내 형제를 위한 근저당이 있다는 점, 남편이 땅을 상속받아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6:4 또는 7:3 정도로 남편과 아내에게 각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진도용죄는 아니고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므로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워낙 소액의 절도이기 때문에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에 그치겠습니다.민사소송이 되면 피해금액에 소액의 위자료 정도가 더하게 되므로 합쳐도 100만원을 넘기는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는 아니고 벌금 300만원 부분만 전과가 됩니다. 기존 처벌전력이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넘기긴 어렵고 기소는 되겠으며 벌금 100만원 내외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기소유예는 5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분리해서 받으실 필요는 없고 한번에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담을 쌓으라고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으로 지극히 무례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담을 쌓을 필요도 없고, 쌓을때 옆집 동의를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