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쌓을때 옆집동의를 받아야하는걸까요?

Question

단독주택으로 집을 지었는데 옆집에서 본인들 집이 우리집보다 낮게 위치해있으니 사생활이 침해된다며 담을 쌓으라고 해요.

원래 쌓을생각이 있었고 저희 땅이라 알아서 진행하여했는데 이럴경우 옆집 사생활 노출로 저희가 담을 쌓는게 필수인건가요?

담도 철말고 돌이나 나무로 하라고 훈수를 둡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담을 쌓으라고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으로 지극히 무례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담을 쌓을 필요도 없고, 쌓을때 옆집 동의를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하여 담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 옆집에서 관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