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호등은 관할 경찰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경찰서로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된다면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양육비 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을 압류하여 환가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부정적 반응이었다는 것만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란 형의 집행만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그 유예기간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 형이 확정되면 유예된 형이 집행되게 됩니다. 일종의 처벌의 필요성보다는 사회에 돌려보내 갱생을 할 기회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결정은 법원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해제(취소) 등 신청절차를 밟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위반시의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내용에 포함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요청하시면 공인중개사가 직인을 찍어주겠으며(미리 확인은 하셔야 합니다), 온전한 계약서가 되므로 전세대출도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시어 해당 경찰서를 지정해 질문자님이 제출했던 고소장 또는 고소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판례는 법이 아니고 다만 법에 대한 해석일 뿐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사건에 대하여도 최신 판례의 해석에 따라 판결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며, 단 1명에게만 모욕적 발언을 하더라도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모욕죄 적용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 미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기 떄문에 애초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더욱이 설사 범죄가 된다고 해도 말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실제 수사가 진행되기도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사의 진행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