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신고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27살 여자입니다
남친이 있는데 저랑 어쩌다보니 크게 싸웠어요
근데 지가 잘못할때마다 적반하장 내로남불 하지말랬는데 술먹고 지 형한테 전화해서 형이랑 전화하면서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퍼붓더군요 저한테 이거 녹음본있는데 명예훼손 신고 가능 할까요? 형은 여자 친구 있었는지 알고 사진으로 프사 해놨던적있어서 제이름이랑 나이 얼굴도 압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며, 단 1명에게만 모욕적 발언을 하더라도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모욕죄 적용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했다면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 성립이 어렵고, 형에게 연락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역시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