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는 1:1 대화 상황에서 있었던 일로 보이므로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없어지는 것이고, 임차권등기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임차권등기가 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이 해당 물건에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그 권리보다 후 순위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건의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겠으나, 콜라를 올려놓으면서 부주의하게 행동하여 손해를 입힌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단순히 패소라고 나오는 것은 다소 의아한 부분입니다. 어차피 소액사건으로 소송비용부담의 문제도 거의 없기 때문에 항소하여 판단을 다시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화적으로 음주에 관대한 것도 있겠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체로도 그 형량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변호사사무실 2~3곳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고 충분히 시간을 내어 사건을 검토하고 변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약정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충분히 시간을 쏟아 주고 검토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출 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대항력이 이미 소멸되기 떄문에 임차권등기가 된 후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범죄가 발생할 뿐으로 그 텔레그램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익명을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프로그램의 이념이므로 텔레그램 자체가 없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관료에 대해서는 따로 약정된 바가 없는 상황에서는 당사자간 계약내용을 기초로 해석을 통해 보충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위탁교육을 의뢰하면서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그 비용에는 모든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대관료라는 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옆 식당 여자가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에 대해서 범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되겠으나, 통상 기구를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하다면 중고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배상금이 산정되겠으며, 영업손실은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 발생한 순이익의 감소를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감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각 물건의 가액과 수리비 견적서, 영업으로 인한 수익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