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용자의 과실은 단순 과실을 넘어 중과실의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회사측이 실제로 손해배상청구에 이를 것인지 여부는 단언하기 어려우나 쉽지는 않은 일이고 워낙 소액의 사건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채권이 그러하듯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당사자 아닌 제3자, 설사 가족이라고 해도 제3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탁판매계약을할 당시에 판매할 물건 주문을 위해 개인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고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이 서로 두명씩 자녀를 맡아 키우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다툼이 된다고 해도 질문자님에게 양육비 지급의무가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인 빨래방의 경우 노숙자라거나 관련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 쉬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고문을 붙여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에도 방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곳이라면 실제 신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황으로 보증금 등 금액도 모두 지불되었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로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다시 타이핑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십니다. 그대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다만 가독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이핑한 문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차란 아래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리어카도 도로교통법상 차가 될 수 있습니다.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자동차2) 건설기계3) 원동기장치자전거4) 자전거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된 내용이라면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에는 계약은 그 내용대로 유효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계약조항이 무효라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도 공무원입니다.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시면 경찰이 되실 수 있고, 이후 내부에서 승진을 하거나 또는 지원하는 부서로 발령이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