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질문주신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협박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된 금액이 1천만원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7일전에만 제출하면 판사님이 읽어보시고 사건에 반영합니다. 21일 선고이고 12일에 제출하셨다면 판사님이 충분히 내용을 확인하시고 판결에 반영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또는 적어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이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해지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계약해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허위사실로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고발을 당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적 거래로서 계약자는 언제든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 일할계산하여 남은 금액을 환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질문주신 경우는 업체측에서 사전에 설명한 것과 달리 지점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들고 있고 이는 계약위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위약금 공제없이 일할계산하여 환불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게 되며, 혐의는 인정되나 처벌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기소유예를 합니다. 혐의도 인정되고 처벌도 필요하다고 하면 기소를 하게 됩니다. 크게 3가지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종원으로서 종중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종원의 권리행사라고 할 것이며 종중원 모두의 총유인 재산이기 때문에 종원의 어느 한 사람이 종중의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법적으로도 소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해지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때 가능한 것으로, 이미 해지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이를 번복하고 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례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지방자치법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