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허위사실로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고발을 당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적 거래로서 계약자는 언제든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 일할계산하여 남은 금액을 환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질문주신 경우는 업체측에서 사전에 설명한 것과 달리 지점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들고 있고 이는 계약위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위약금 공제없이 일할계산하여 환불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게 되며, 혐의는 인정되나 처벌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기소유예를 합니다. 혐의도 인정되고 처벌도 필요하다고 하면 기소를 하게 됩니다. 크게 3가지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종원으로서 종중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종원의 권리행사라고 할 것이며 종중원 모두의 총유인 재산이기 때문에 종원의 어느 한 사람이 종중의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법적으로도 소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해지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때 가능한 것으로, 이미 해지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이를 번복하고 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례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지방자치법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언장이 있다면 일단 법원에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인을 거쳐 상속등기를 하실 수 있으며 이 절차는 보통 법무사를 통해 대리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공사가 예정된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시공사의 채무불이행사유가 되기 때문에 채무이행 즉 공사진행을 최고하고 일정 기간내에 공사진행을 하지 않으면 해지통보를 한 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기 때문에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음식을 배달하였고 받을 돈이 정확히 얼마가 된다는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만 있다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확인받을 수 있고 강제집행도 가능하겠습니다. 소송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3~6개월 내외로 소요되며,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6개월에서 2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고의적으로 버그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했다면 업무방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겠으며 취한 이익을 돌려놓는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해당 유저는 게임사로부터 제재를 받을 뿐입니다.